자유주의와 경제규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어째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경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가. 모순이지 않은가. 과연 모순일까?

 

자유란 다른 말로 부자유로부터의 해방이다. 개인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억압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의 권력이 개인을 부자유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자본은?

 

즉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정문제다. 시장주의자들에게 자본이란 전적으로 개인에 속한 사유재산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에게 자본이란 또한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이다. 당장 땅콩항공만 해도 그런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취업을 미끼로 인턴으로 채용한 뒤 보험계약만 하게 하고 정규직전환은 않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아쉬운 젊은이들은 그 회사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아니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개인의 지위와 권한마저 사유화한다.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이 아니다. 개인에 속한 개인의 사유물로서의 권력이다. 마음대로 하겠다. 견제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전통주의다. 어째서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장하며 사회적으로는 통제를 강요하는가. 통제하는 그 권력이 개인에 속한 사유화된 권력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을 개인을 억압하는 외적 요소로 여기는가. 단지 개인에 속한 수단으로서만 여기는가. 매우 일관되다. 그것을 모순된다 여기는 자체가 그 성격을 단일하게 규정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내 돈이니까. 내 권력이니까. 공식적인 권력과 통제는 억압하고, 비공식적인 사유화된 권력과 통제는 강화한다.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렇다. 모순되는 것은 섣부른 자기의 지식일 뿐. 재미있달까?

 

무한경쟁을 강요한다. 승자독식을 찬양한다. 무한경쟁은 곧 극한의 자유다. 자기가 알아서 산다. 알아서 사는 만큼 보상도 알아서 챙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다. 별 것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