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계급...

까칠부 2015. 9. 2. 07:36

재미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은 없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계급 또한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은 있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타도해야 한다.


역시 그동안 주장해 온 사유화와 관계가 있다. 기업은 개인의 소유다. 자본 역시 개인의 소유다. 따라서 누군가 나서서 그것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은 소유가 아니다. 고용조건 역시 소유가 될 수 없다. 개인의 노동력 또한 소용의 대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든지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잘났다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차이도 없으면서. 그러므로 정규직은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주장하고, 그에 동의한다. 어차피 자영업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으므로, 아니 자영업자 자신도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민감하다. 비정규직이야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므로 나빠질 것은 없다. 그러면 정규직은...? 최소한 정규직을 지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말에 그 주장에 동의하는 듯하다. 지지율이 당연히 유효의견의 과반을 넘어간다.


과연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쪼개고 나눈다. 그리고 다시 쪼개고 나누어 소수로 만든다. 자기도 소수라는 사실을 잊는다. 그래서 정당이나 정부나 대통령이나 소속정치인이나 하나같이 지지율이 높다. 국민이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야 말로 옳은 정치다.


과연 한국은 제대로 옳은 방향을 찾아 가고 있는가. 국민의 여론을 본다. 자살도 권리다. 인간에게는 자기파괴의 권리가 있다. 역사를 위해, 모두를 위해 희생한다. 역사가 판단하고 가린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란 지지율로 나타난다. 모두는 바른 길을 찾아 가고 있다.


하기는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기는 하다. 정규직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 말 그대로 내가 상관할 바 뭐가 있는가. 내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냉소란 그런 것이다. 지쳐간다. 힘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