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중년이후의 임금...

한국이 외국처럼 정년퇴직하고 나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환경도 아니고... 더구나 자식들 대학 학자금에, 결혼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갈수록 커져만간다. 노후도 대비하고, 장성한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 뒷바라지도 해야 한다. 임금은 노동력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저 한 개인이 아니다. 나이 서른을 넘어서면 하나둘 부양가족이라는 것이 뒤따라오기 시작한다. 노동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장들의 임금을 줄이겠다고 한다. 단지 청년들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이유로. 정년연장은 어이없게도 청년일자리와는 정확히 배치되는 개념이다. 정년이 늘면 그만큼 신규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줄어든다.

하기는 일반해고가 있다. 정리해고도 징계해고도 아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와도 다르다. 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노동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정년이 연장되어도 기존의 정년 안에 일반해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자리는 늘어난다. 그래서 일자리만 늘어나면 아무래도 다 좋은 것일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인의 지적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최고다. 노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장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자식의 봉양에 거의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쓸 비용조차 줄어든다. 기회조차 사라진다. 청년들에게 물려주라. 그 청년들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청년들의 아버지가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한국노총을 비난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정부의 의지가 저토록 확고하고 국민의 지지가 굳건한데 반대해봐야 결국 마지막에 의지할 것이 파업밖에 더 있겠는가. 파업한다고 국민이 한국노총을 지지할 것도 아니다. 항상 국민은 사용자와 정부의 편이었다. 협상하는 당사자라도 좋으려 한다. 서로가 좋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예정된 수순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 신한국당이 추구하던 노동정책을 떠올려본다. 지난 정부의 노선도 일관되다. 여당의 유력대선후보가 가지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도 확고하다. 가장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말을 놓는다. 승복은 민주주의의 미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