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법치...

착각하는 것이다. 지금 시각으로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참 야만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과 얼마전까지도 단지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마저 손목이 잘리고 목이 매달려야 했었다. 단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하고 물에 빠뜨리고 불태워 죽였었다. 그에 비하면 얼마나 선진적인가.

그래서 법인 것이다. 어차피 권력이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죄가 없어도 죽이고, 의심이 없어도 필요하면 죽였다. 당사자를 죽이고 그 가족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딱 정해진 만큼만 법이 정한 만큼만 처벌하고 책임을 물으라. 바로 그것이 법치인 것이다.

어차피 권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피지배자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권력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단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과 쟁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물리던 나라다. 착해서? 아니면 멍청해서? 항상 답이 없다.

정부의 불법에는 눈감는다. 정부의 편법이나 탈법은 용인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소한 잘못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국민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노예의 법이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마저 잊는다. 우울하다. 아무리 절망해도 절망은 끝이 없다. 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