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산과 포퓰리즘...

하여튼 뭐만 하자 하면 포퓰리즘인데... 국민이 좋아할 것 같은 정책을 좀 실천해보자 하면 그냥 포퓰리즘.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가 아닌가. 출산율이 심각한 지경에 와있고, 청년실업도 위험한 수준인데,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인기영합이니 배제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지역예산은 잘도 퍼준다. 시급한 것도 아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다. 과시를 위한 것이다. 그만큼 돈을 풀어 지역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표를 돈주고 사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느다. 그런데 그런 것 두고서는 예산폭탄인 뭐네. 마치 국회의원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예산을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건 지자체의 의회에서 결의해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저 떡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나 투표하는 꼬락서니 보면.

다른 게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 표 더 얻어보겠다고 필요도 없는 사업 하자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그를 위해서 더 중요한 다른 예산을 퍼다가 뿌리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정작 중요한 복지예산들은 삭감되는데 여당 정치인 지역구 예산은 늘리고 있다. 잘하는 짓거리들이다.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