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과 국가의 의미...

건국절과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한 바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단지 일정기간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대신하도록 위임받은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정부가 사과를 하고 받더라도 당장 가해자와 피해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이번 위안부 협상이 전혀 어떤 공식적 지위도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이유다. 하기는 처음부터 공식적인 협상결과도 아니었다. 국가간의 협상이란 최소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징한 언어로 문서화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다. 당장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른데, 그렇다면 누가 옳은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사과는 대통령이 아닌 피해자들이 받아야 했다. 정부가 대신해서 읽어주는 것이 아닌 일본정부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 정작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외교부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과받고, 그것을 대신 읽어주면서 이것으로 모두 끝났다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정부가 곧 국가다. 대통령이 곧 국가다.

어째서 많은 국민들 - 미안하다. 그래봐야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따위 협상에 찬성하고 있다. 새삼 식민지근대화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조선놈들을 개화시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배해주었다는 어떤 개소리들마저 아주 틀리지는 않구나 생각하게 만든다. 저따위 사과도 정부가 받았으니 피해자들이 양보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이고 존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다.

물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한다. 다름아닌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은 당사자인 박정희의 딸이었다. 일본정부는 이미 1965년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주장한다. 반박하려면 박정희가 맺은 한일협정을 부정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너무 효녀다. 교과서마저 새로 쓰려 한다. 정부의 지지율을 본다. 그래도 되는 곳에서는 그래도 된다. 역시 진리다. 그래도 되니 그렇게 한다.

화내는 것마저 지치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아주 질리도록 넘치도록 보아온 모습들 때문일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보아온 모습들도 치떨리도록 대단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가끔 그마저도 혐오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일 것이다. 끔찍하다. 정말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