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 - 참을 수 없는 정부의 무능함2...
결국 지난번 위안부협상과 관련한 글의 연장이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도 지원도 교류도 없다. 그러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않고 그저 손놓고 가만히 있기만 할 것인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더라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했다. 그것도 기존의 원자탄보다 몇십배 강력하다는 수소탄 실험을 하고 있었다. 제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제수단이 뭐라도 있기는 하던가? 어차피 아무것도 않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이 지난 8년이었다. 대화도 않으니 대화단절도 못하고, 교류도 없으니 교류중단도 못하고,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 가지고도 어떻게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확성기인데 북한에서 확성기를 마주 설치해서 그마저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어쩌겠는가?
그러니 대통령이 되어서 신년담화를 하는데 매양 하는 말이 미국이고 중국이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기대려 한다. 그러면 뭐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아닌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공짜로 그런 것들을 들어줄까? 어쩌면 외교적인 수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그런 낭만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이다. 필요하면 대화도 한다. 교류도 한다. 지원도 한다. 단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포기시키고야 말겠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랬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이고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저 무지렁이들 감정에만 호소하는 정치란 단지 영합성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하니 속은 후련하다. 그래서 뭐가 해결되었는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원자폭탄만 수소폭탄으로 바뀌고 말았다.
멍청한 것이다. 정부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잘한다고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멍청한 것이다. 심지어 야권의 지지자들조차 야당도 그래야 한다며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다. 안철수가 야권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저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정치를 감정으로만 한다. 사업도 나 좋자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수천만의 이익이 걸린 문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언론보도마저 사라져 버렸다. 정부도 입을 다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주위의 누구도 대신해서 나서주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신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북한 핵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한심하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하지도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정부다. 선택했고 옳다고 지지까지 해주고 있다. 국민이 명령했다. 최소한 잘못했다 질책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만해진다. 국민의 탓이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그러나 그조차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