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멘터리 '미국의 부활'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화나게 하는 장면...

2008년이다. 경제대통령이라 당선되었다.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사람이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었다. 그런데 정작 당선되고서 한 일이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효율을 높인다고 성과가 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언론이고 국민이고 어찌나 그리들 좋아하던지. 그리고 대신 한 게 땅바닥파기.

현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그 이전 정부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었다. 하기는 그때라고 뭐가 크게 달랐을까? 연구지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가치있는 연구인가가 아닌 얼마의 돈과 얼마의 시간이 있으면 비슷하게라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만을 제시해야 했었다.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는 결국 정부와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건만 그조차 연구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었다. 남들 다 하는 연구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이상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나마의 가능성조차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뿐.

이런 다큐멘터리야 말로 철저한 자기기만이다. 그래서 대안은? 하지만 없다. 한국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KBS라는 언론이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경제란 그저 부동산이다. 가지고 있는 땅값 많이 오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또한 그렇기도 하다. 개발 많이 해서 땅값 많이 오르면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땅 다 팔아먹으면? 더이상 땅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런데도 경제 살릴 것이라 경제정당이라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다. 그 정당이 또한 안보정당이기도 하다. 이래서 미국이고 대한민국이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