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 국민이 개돼지인 이유...

지방교육청이 평소에도 하는 일이 많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기존의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교직원들 인건비 주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재며 비용들 지급하고... 이게 다 교육청 예산이다. 그리고 그 위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을 덮어씌웠다. 그렇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것 아닌가.

그나마 누리과정예산 집행한 지방교육청등 정작 초중고 학교 운영자금조차 없어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도 거의 빚을 내서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있는 예산에서 아껴서 누리과정에 쓰라. 그래서 당장 들어가야 할 초중고 교육예산 빼서 보육예산으로 돌릴까? 교사들 인건비 아끼고, 시설 보수할 거 조금 더 미루고, 교육용 기자재들 없으면 없는대로 쓰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총선쟁점으로 삼으려 더 질질 끌고 있다고 한다.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쟁점으로 삼으면 반드시 야당과 교육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오히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승리한다. 어째서? 국민이 믿으니까. 자기들 하는 말 곧이곧대로 믿고 투표할 테니까.

세월호때도 그랬다. 성완종 리스트 당시도 그랬다. 언제는 안그랬는가? 어제까지 죽은 아이들 불쌍하다며 눈물짓다가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니 언론과 함께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입장에 선다. 성완종리스트 관계자들을 수사하라다가 정부가 그리 말하니 엄한 참여정부로 화살을 돌린다.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다가 정부가 협상했으니 이번에는 희생자들을 압박한다. 양보하라. 타협하라. 그런 주제들이다.

어째서 정부나 여당이나 이렇게 소통에 서툰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갖은 외교적 결례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외교무대에서 고립되더라도 그들은 전혀 걱정따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그들은 다수일 것이고 과반수일 것이고 국정을 주도할 것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믿는 정치다. 어떻게 해도 국민은 자신들을 지지해준다.

청와대에서 최악의 지표들로 채워진 경제성적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창피한 일이다. 그만큼 자기들이 경제정책을 못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탓을 한다. 야당 때문이다. 자신감이 넘친다. 국민을 믿는다. 정치인욕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한다. 대단하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