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 국가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나누는 경계는 단순하다.

국가를 위해 기업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기업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기업이란 단지 국가의 부를 증강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란 단지 기업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다.

물론 어느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극단적인 경우란 극히 드물다.

다만 과연 한 나라가, 정부가, 국민이, 어느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가.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써야 할 돈마저 쓰지 못한다고 한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려 아등바등하는 중이다.

무려 관련업체까지 5000개 넘는 업체가 피해보고 12만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지 모른다 한다.

모르고 그런 거면 멍청한 거고,

알고도 그런 거면 무책임한 거다.

그런데도 잘한다고 지지하는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아무리 북한과의 정치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자본의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야 한다.

자본의 이익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다.

하기는 그러고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하면서 정작 기업을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래라 저래라.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혹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알면서도 지지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자본가들은 다 등신 머저리들이다.

하여튼 이래서 유시민이 하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도 사실 시장주의 보수는 아니었거든.

한국보수의 수준이다. 그놈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유주의, 알고나 떠드는 건지.

북한이 입는 100억의 손해보다 한국이 입는 10억이 더 아쉽다. 아예 거꾸로다. 우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