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로스쿨 논란의 핵심은...

까칠부 2016. 5. 16. 18:01

정당하지 못한 기득권이 있다.


하나 정당하지 못한 기득권이므로 어찌되었든 부숴야 한다.


하나 정당하지 못하지만 기득권이므로 그것도 나눠야 한다.


사법시험이야 말로 줄세우기의 정점이다.


그래서 사법시헙 합격은 매우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가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시절의 환상을 잊지 못한다.


비천한 존재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란 단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사법시험이 법조인의 인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


사법시험으로 제대로 된 법조인을 걸러냈으면 현재 한국의 사법부가 어째서 이 모양인 것일까?


과연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신분상승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한다 여기는 것인가.


법조인의 지위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나아가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시험은 그저 지금껏 해온 그대로의 기득권의 유지에 불과하다.


나도 한 자리 끼고 싶다. 열등감이며 질투다.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