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정도전에 대해 쓰면서도 말한 바 있지만,

 

항상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아예 판을 뒤집는다.

 

해경을 해체한다.

 

하지만 결국 해경은 필요하다.

 

해경과 같은 조직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매뉴얼을 만들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훈련을 강화한다.

 

전문성과 실전성을 강화한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찰청과 국가안전처,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

 

실질은 여전히 실존한다.

 

그저 쉬운 길을 가려 한다.

 

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그냥 감정에 휘둘리기 좋은 사람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정책을 편다.

 

거기에 좋다고 하는 그들이 원인인 셈이다.

 

강도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과연 경찰은 깨끗한가면 그것도 아니다.

 

해외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선진국의 시스템을 견학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돌아오도록 지원하고,

 

뭐 기타등등등등...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진다.

 

전부는 책임이 없다.

 

책임의 주체가 아닌 판단의 주체다.

 

쉬운 일 치고 제대로 된 일이 없다. 항상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