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세월호 특별법...

까칠부 2014. 8. 8. 09:04

항상 보면 재미있는 것이,

 

정책에 대한 판단 따로, 선거 따로라는 것이다.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지지한다. 그래서 투표했다.

 

그래서 물었다. 정책에 반대한다는데 당선되었으니 어쩔 것이냐?

 

반대한단다. 국민의 뜻이니 따를 것이라고.

 

집회도 결사도 표현의 자유마저도 제한된,

 

더구나 언론마저 편향된 대한민국에서 선거 이외에 정책적인 판단을 전달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투표 말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가 중요한데, 정작 선거에서는 딴짓만 한다.

 

정책에는 반대하는데 정치를 혐오하니까 기권.

 

정책에는 찬성하는데 내 일이 바쁘니까 기권.

 

그리고는 왜 그러느냐? 그러라고 투표했으니까?

 

지난 재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월호특별법이었다.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두 당이 첨예하게 부딪힌 선거였다.

 

그렇다는 것은? 재보선 결과가 곧 국민의 의도다.

 

기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따르겠다는 무언의 표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권이란 결과에 대한 승복을 뜻한다.

 

야당이 욕을 먹는다? 왜? 그렇게 처참하게 박살난 뒤인데 무슨 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지킬까?

 

표없이 정치란 있을 수 없다.

 

표가 없는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야당을 욕한다. 도대체 뭘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라고?

 

수사권 기소권 지키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이 있던가.

 

최소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야당을 욕해서는 안된다.

 

재보선의 결과가 어지간했어야 버틸 힘이나 남아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재보선에서 야당이 저지른 실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만과 무능과 분열...

 

그래서 내가 새정연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뜻이다. 말하지 않은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침묵하련다. 지쳐가고 있다. 피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