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그래도 좋은 것 하나...

평소 특별사면이라는 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을 끼친 이들을 단지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하고 복권까지 시켜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면의 여부를 어찌 몇몇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특별사면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몇몇 개인의 비리를 밝히기보다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쪽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오히려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기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격하게 물려야 한다. 최소한 앞으로는 죄를 짓고도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은 없기를.

그리 흔치는 않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특별사면이 문제다. 부적절한 특별사면이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만들고 말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는 진보하기도 한다. 응원한다.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