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 - 준법과 비폭력의 이유...

간단하다. 대부분의 집회와 시위는 다름아닌 정부를 향한 것이다. 정부의 부정이나 실책, 혹은 정책적인 오류들에 대해 시민 스스로 행동을 통해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를 압박하여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한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정부가 하라는대로 정부가 정한 가이드에 맞춰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만 그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바꾸어야 할 법이다. 악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주인은 주인이다. 아무리 때리고 굶겨도 주인이 하라는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다. 노예가 다른 것이 아니다. 구고신도 말한다. 살아있는 인간은 뺐기면 화내고 맞으면 맞서 싸운다고. 당장 가족이 강도에게 위협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법을, 질서를, 가치와 윤리를 따지고 있겠는가.

물론 도를 넘어서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힘으로라도 진압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인 것이다. 정부는 질서유지를 위해 과격시위를 진압하고, 시민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써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한다. 바로 그것이다. 저항권.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주권자인 국민이기에.

투표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대리하는 정치인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로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비판만으로는 소용없을 때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집회고 시위다. 투표만 잘하자. 왕을, 상전을 뽑는 투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