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더민주의 삼성공장 광주유치 공약에 대해...

까칠부 2016. 4. 7. 01:33

도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지? 적어도 삼성쯤 되는 대기업의 공장을 - 그것도 수만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지자체와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아니 국제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 하면 그때는 정부까지 나서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냥 삼성이 공장을 광주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그만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 세제나 법적인 문제 등 그와 관련해 처리할 일들이 많다. 일개 국회의원 하나가, 고작 지자체 하나가 나서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삼성도 검토한 바 없다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니 먼저 당근을 내달라. 원래 협상이라는 자체가 주고 받는 것이다. 더민주에서 시그널을 준다.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바로 그것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삼성이 만약 추가로 더 공장을 지으려 한다면, 아니 계획이 없더라도 없는 계획까지 만들도록 더민주가 정당차원에서 노력하여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공약같은 걸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있는 계획을 잘 도우면 되는 것이지 정당까지 나서서 지역공약으로 내세울 이유가 없다. 그럴 힘을, 그럴 수 있는 수단을 더민주에게 달라. 더민주에게 표를 주면 더민주가 그 일을 해내겠다.


안철수가 헛발질했다. 순천에서 이정현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영선이었었다. 이정현이 당선되면 예산 못따내도록 국회에서 방해하겠다. 그게 지역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 안되더라도 지역을 위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옳지, 어차피 안될 것이니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성의하다. 안철수는 원래 네거티브 말고는 컨텐츠 자체가 없다. 정당지지보다 더 높던 개인의 지지가 이제는 오히려 그 아래를 밑도는 이유다.


잘 살려봐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공약으로 지역민심의 불을 지폈다. 부산시민들에게 숙원사업이다. 광주에도 광주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었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삼성이 광주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비단 광주와 호남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당근을 줄 것인가. 그것이 경제통인 김종인이 해야 할 일이다.


재벌비판과 삼성공장 유치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 재벌비판은 거시이고, 삼성공장유치는 미시다. 근본적으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재벌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재별개혁이야 말로 재벌을 위하는 것이다. 이재용체제가 들어서며 삼성 역시 쓸데없는 군살을 빼는데 집중하고 있다. 효율과 집중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다. 대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성장은 대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재벌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지금같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지.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며 어이가 없었다. 필요한 일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 최소한 더민주 정도 되는 정당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당의 공약으로 그것을 내놓았다. 안된다고 하는 이들은 다른 대안이 있는가. 광주에 삼성의 공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


진짜 몇 안 되는 김종인다운 활약이었을 것이다. 양향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선거를 위해 자신의 삼성임원이던 전력을 이용한 것이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더민주의 돌파구가 되었다. 더민주는 할 수 있다. 더민주가 해야만 한다. 문재인이 이것을 잘 이어받아야 한다. 바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광주와 호남을 위해 약속하는 것이다. 물론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선거운동기간도 일주일 넘게 남아 있다. 누가 더 호남을 위할 수 있는가. 누가 더 광주와 호남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가. 그것에 소홀했다. 어디 되다 만 젊은 인사 하나를 아무 생각없이 공천하던 그런 수준으로는 안된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