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논란과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

변호사가 검사와 만난다.

"연수원에서 너 어쨌더라..."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가 같은 기간 연수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는다.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된 사람들끼리 기수라는 이름 아래 유대가 생겨난다.

이른바 카르텔이다.

검사만이 아니다. 판사만도 아니다. 변호사까지 모두 아우르는 사법의 카르텔이다.

한국의 사법이 어째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물론 로스쿨도 자기들끼리 뭉친다.

서울대가 있고 연고대가 있고 지방의 어느 대학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카르텔도 여럿이 되면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된다.

남은 것은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강고한 사법의 카르텔이 깨지게 된다.

괜히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사법시험은 권위다. 권력이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해주는 도구다.

로스쿨은 단지 자격증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 많다. 경쟁해야 한다.

왜 논란이 되는지. 그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다.

나도 저들처럼 기득권에 편입되고 싶다. 

모르는 사이로 만난다. 판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그것이 정상이다.

논란이 우습다. 한 줌도 안되는 고시낭인을 위해 사회가 시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