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김성민 탄원서...

까칠부 2011. 1. 7. 14:33

사실 탄원서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충분히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 어떻게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물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구형은 검찰이 하고, 판결은 법원이 법조문을 가지고 한다. 증거와 증인이 확실한 이상 없는 죄가 사라지고 무기 갈 게 집유로 풀리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영향이야 있겠지만 워낙 아무나 쓰는 게 탄원서이다 보니.

 

즉 설서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에 반영된다고 해도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라는 거다. 일단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대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볍게.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처럼 지인들이 나서서 피의자의 방어를 돕는다. 증거나 증언을 조작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그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의 법감정이란,

 

"죄를 지었으면 재판이고 뭐고 그냥 처벌부터 받으라!"

 

변호사 고용해서 방어하는 것조차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증인들의 증언 또한 무시하기 일쑤고. MC몽 건만 하더라도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몰아가기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바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부당하게 욕먹던 연예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한 마디 하면 그것 가지고도 또 벌떼처럼. 아니나 다를까.

 

1년 넘게 함께 방송도 했고, 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도 과연 탄원서 한 장 써달라는데 거벌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전혀 상관없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안면도 있고 보면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바로 등돌리는 것도 너무 매정하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형제네 뭐네 하는 남자의 자격의 출연진 자체가 기믹이며 속임수라는 것이겠지. 탄원서조차 써주지 못할 거면.

 

하여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가 피의자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든, 피의자의 주변인들 또한 자신의 지인을 위해 나설 권리가 있다. 그것이 증거나 증언의 조작만 아니라면. 법이 정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조선시대인가? 일제강점기인가? 자유당시절인가? 마약범죄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건 그것, 이건 이것.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것이다. 죄를 지었으니 떤 대우든 감수하라. 웃긴달까?

 

어디 가서 친구가 뻔히 잘못했어도 대개는 그런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고친 친구 대신 사과도 하고 한다. 그런 정도? 좀 봐 달라고. 봐주는 건 법원의 책임이고.

 

별 게 다... 인터넷이란 잠시도 관슴을 접어둘 수 없게 분주하기만 하다.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