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개인 vs 공적인 개인...

아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개인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를테면 전쟁이 났는데 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과연 옳은가? 혹은 총을 들고 무차별 살육을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가?

 

모든 개인에게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다. 공적인 영역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공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지는 개인일 것이다. 교사에게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교사로서 갖춰어야 품격과 자세를 잃는다면 그는 교사로서 실격일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이가 법에 대해 한 마디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일반의 개인이 하는 말과는 그 가치를 달리한다. 설마 정치인쯤 되는 이들이 사생활이니 가족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해서도 취재하지도 보도하지도 말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란 공공에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그만큼 공무원은 사회공공에 대한 강한 의무를 갖는다. 안정되지만 그만큼 제약도 많은 것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기관의 행사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아니 그같은 공무원이 국가가 정한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 의심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는 개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감시받고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는가? 만일 전적으로 개인이라면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조차 한 마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다. 개인이라고 다 같은 개인이 아니다. 혼자 사는 것이라면 상관없다. 사회공공과 아무런 연관 없이 홀로 존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예인더러 공인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하물며 정부기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과연 전적으로 개인이기만 한가. 그래서 개인이라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 것들조차 공직자일 경우 더 엄격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여성'이라는 한 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진다.

 

그다지 이 블로그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손발이 묶였다. 커뮤니티 활동도 거의 접었고, 그렇다고 원래 야후에서 이런 글을 써왔는데 야후블로그는 망했고, 새 블로그는 아직 열지도 않았다. 참을 수 없어서. 단지 개인인가? 하물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인권이란 참 편리한 수단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아니다.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다.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공공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이다. 더구나 국정원이란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국가정보기관이기도 하다.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답답하다. 본질을 흐트린다. 너무 착해도 그래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