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시장경제 - 대한민국의 미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수많은 규제로써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자본이 새롭게 일어나는 가능성을 약탈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자유다. 누구나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이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경제강국으로, 그리고 새롭게 경제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는 이유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한국은 삼성 뿐이다. 엘지거나, 혹은 현대거나. 하지만 미국에는 구글과 MS, 애플이 있다.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구글의 미래는? MS와 애플의 미래는?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제 삼성이나 엘지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경제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그나마 핀란드는 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

경마를 해도 성적이 너무 좋으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주어진다.

최대한 공정하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를 요구한다.

한국의 경제가 어째서 침체인가. 그것을 묻기 전에 어째서 한국 국민은 4대강에 찬성했는가.

하기는 대운하 하겠다니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가 4대강 하겠다니 반대한다. 무슨 뜻일까?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기업인들을 풀어주며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이라 말한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아직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우습다. 무엇이 시장이고, 자본주의인가? 그것을 과연 이해나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수준이 정부의 수준이며 국가의 수준이다.

정부를 욕하기 이제는 민망하다.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