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라는 기만...

간단히,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면 일단 예산부터 배정하고 결과로써 주장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상급식 중단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빚을 내서라도 그쪽에 예산부터 배정하고 나서 결과로써 이야기한다.

 

보라,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은가.

 

무상급식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필요해도 더 이상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말과 같다.

 

한 마디로 여성부 폐지해서 국방에 투자하자는 말과 같은 뜻이다.

 

국방은 강화해야겠고, 그러나 세금은 내기 싫고, 그러니 마음에 안드는 여성부 폐지하자.

 

복지는 해야겠고, 돈은 내기 싫고, 그러니 핑계김에 무상급식부터 폐지하자.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한다.

 

바우처라니. 그런 구태의연하고 한심한 대안을 내놓는 수준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낼 것인가? 선별적 복지라도 예산을 더 배정할 것인가?

 

그래서 기만이라는 거다. 결국 그냥 하기 싫은 것에 불과한 걸.

 

 

 

하여튼 왜 이리 부자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서에 편승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다. 대중영합적이다.

 

어차피 먹기 싫으면 따로 사서 먹던가 도시락을 싸서 먹던가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국민으로서 세금을 냈기에 같은 국민된 자격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누린다.

 

그게 그리 싫다. 그냥 열폭이면 한심하다 하련만.

 

 

 

재미있는 것이다. 가난한 아이들부터 먹이자면서 그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 관심없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가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저 무상급식. 차라리 알고 그러는 것이라면 영악하기라도 하다. 모르고 그러는 것이면...

 

무가치한 논쟁이다.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