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무상급식...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성장의 논리 때문이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을 더 써야 한다.

 

오히려 해당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것은 그때문이었다.

 

무엇이라도 해야지 지역이 발전한다.

 

새만금이든, 평창이든, 뭐든...

 

무상급식이란 - 즉 보편적 복지란 유지의 논리다.

 

이미 어느 정도 벌 만큼 벌었으니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질을 생각한다.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고민한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론자들이 보기에는 낭비로만 여겨진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줄여가며 내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4대강은 지지하면서 정작 무상급식은 반대하는 이유,

 

한정적 재원이라는 레토릭은 더 이상 복지에 돈을 쓰기 싫다는 선언이다.

 

더 이상 복지에 돈을 쓸 수 없으니 기왕의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국정부는 세계적으로도 경제분야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논점이다.

 

선별적 복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전제의 이유일 테고.

 

무상급식에 쓰이는 단 몇 조의 돈이 그래서 그렇게 아깝기만 하다.

 

어려울 것 없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성장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야권이 어떻고? 그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여당에 반대한다고 복지를 주장한다는 예단은 금물.

 

이 또한 이 사회를 아우르는 여러 현상 가운데 있다.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