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근시안...

언젠가 자신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미 나이를 먹었더라도 자신의 자식이거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아니 그런 것 다 좋다.

 

당장 겨우겨우 빚은 안지고 가계부를 꾸려가던 집에서 한 해 수십만원의 급식비를 절약한다.

 

과연 그렇게 아낀 돈들이 어디로 갈까?

 

자영업자이거나, 내수에 기반한 제조업이거나, 기타등등...

 

경기를 부양하겠다. 거기에 복지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당장 복지를 위해 발생하는 고용과 소모되는 수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만큼 가계의 지출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을 억지로 압박해 임금을 강제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친시장적이다.

 

임금을 올릴 여력이 안되는 중소기업 역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선별급식을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러나 정작 무상급식이 요긴한 계층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소자영업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임금이나 소득을 더 올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지출할 여력은 갈수록 줄어든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과반이 넘는다라.

 

어쩔 수 없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정책이란 국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경기부양에 몇 조를 쓰겠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복지는 적선이 아니다. 무상이라고 그냥 한없이 들어가기만 하는 낭비도 아니다. 또 하나 생산이다.

 

이제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바뀌면 급식비를 아끼려 생활비를 줄여써야 한다.

 

그 줄어든 만큼의 지출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여튼.

 

그냥 지켜본다. 이제는 좀 지친다. 아무러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