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인터넷언론 퇴출...

내가 이래서 보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니 시장주의니 하는 것들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기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좋아한다. 바르고 제대로 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 나머지는 버린다. 그래서 학생도 자기 자식도 버린다. 선택된 한 가지만을 남긴다.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장에서 부적합한 것을 퇴출시키는 기능이며 장치다. 경쟁을 통해 부적합한 것들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다양성이 있기에 경쟁도 존재한다. 경쟁을 말하지만 정작 재벌은 경쟁하지 않지 않은가. 대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담합을 통해 유지한다. 그러면 누가 경쟁해야 할까?

경쟁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언론이라기에도 민망한 부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성인 것이고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으면 시장에서 선택받은 것이고, 도태되면 시장으로부터 퇴출된 것이다. 그것을 행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 의회를 통한 입법도 아니다. 고작 대통령의 시행령이다. 왕의 어명이다.

취업이 안되면 창업을 한다. 사실 그렇게 유도해야 한다. 더 많은 가능성이, 더 많은 일자리가, 다른 곳도 아닌 청년세대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다. 일인미디어는 사실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살려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유발효과도 크다. 오히려 소수언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언론환경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그 민생이 뭐냐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통제한다. 말하는 것을 통제한다. 행동하는 것도 통제한다. 똑똑한 놈들을 싫어한다. 자기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바르고 정상적이라 생각한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비정상을 결정한다. 좋아한다. 부적절한 언론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시장이 아닌 행정부가 퇴출시키는 것이다.

갈수록 답이 없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문제다. 모르면 몰라서 문제고, 알면서 지지하면 그건 더 큰 문제다. 다양성을 잃는다. 개인의 양심마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바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마저 드물다. 정치에는 관심을 끊어야 하는데. 돌겠다. 정상을 잃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