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썼었나? 기억이 잘... 알콜성 치매인가?

아무튼 별볼일없는 약소블로그이기는 하지만 내가 다른 정의로운 블로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일 것이다. 나는 그다지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편이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원래는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경찰, 즉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에게 작용할 때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아마 익히 들어본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의 내용 전부이기도 하다.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은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연 그럴만한 필요가 있는 일인가.

간단히 소매치기는 범죄다. 하지만 굳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가. 소매치기로 인한 피해와 사람을 죽이는 행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무엇을 더 우선해서 구제해야 하는가. 당연히 소매치기했다고 사형에 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19세기까지는 있었다.

어느 연예인이 신분을 감추고 자기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에게 비난을 퍼부을만한 잘못인가. 한 인간의 인격을 무시할 정도의 큰 잘못인가?

알면서도 속아준다는 것이다. 뻔히 거짓말인 것을 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가 밝히기를 거부한다. 억지로 알아내서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겪을 고통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까? 굳이 필요가 없다면 그냥 믿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편하다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는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 큰 상처를 입고 좌절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굳이 밝혀봐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없다. 사소한 호기심이나 충족할 뿐이다. 모른 체 하는 것이다.

일부러 그래서 아예 모른 척 넘어가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래야 한다. 블로그로 뭐 해보려 하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자세다. 하지만 나는 일개 개인일 뿐이다.

과연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가. 수단이나 방법에 문제는 있지 않은가. 개인은 언제나 가장 보호되어야 하고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럴 필요가 있는가.

개인간의 관계에서 그것은 결국 개인으로 수렴된다. 개인은 개인의 것이다. 내가 함부로 개입할 것이 못된다. 방관자인 자신을 견딜 줄 알게 된다.

현명한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는 바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다행스럽지만.

내가 지키는 원칙이다. 굳이 필요치 않다면 관여치 않는다. 힘들게 산다.

그냥 어느 이슈를 보고 떠올렸다. 여전히 열과 성을 다해 떠드는 사람들을 보며. 에너지는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