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제 잘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제...

까칠부 2016. 3. 4. 21:08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물가는 따라 오른다. 당연하다. 통화량이 두 배로 늘면 통화가치는 떨어진다. 천 원 벌 때 100원의 가치와 2천원 벌 때 100원의 가치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화폐라는 것 또한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 가운데 하나다.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물가는 그대로라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물가상승이 소득상승을 넘어서는 경우다. 더이상 그 사회의 구매력이 상품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후진국형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시작된다. 더이상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 사회에서 평소와 같은 소비를 하려 할 때 제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소비의 위축으로 더이상 시장이 생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단기의 이익을 위해 물가는 오르게 된다.


재정적자가 160조가 넘어간다. 노무현 때 10조 적자 난 걸로 아예 나라 망한다 난리들 쳐댔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소득을 낮추려 한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기업과 경쟁케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빚을 내어 부동산경기를 떠받친 탓에 소비할 여력은 사라져간다. 당연히 내수가 위축되면 국내기업의 실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기본적인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업은 버티지 못한다. 세금을 깎아준 것에 기업의 실적악화로 세수가 더 줄어든다. 악순환이다. 그 결과가 소득은 주는데 물가는 오른다.


경제를 잘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릴 정당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잘되고 있다. 대통령의 영도력 아래 경제는 어느때보다 잘되고 있는 중이다. 여당이 과반으로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있으니 경제에는 전혀 아무 문제도 없다. 내 아파트값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아파트는 유권자를 향한 볼모다. 나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나라가 망해도 내 아파트는 지킨다.


별 걱정은 없다. 고양이들이 걱정이지 실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니까. 혼자 망하는게 문제지 같이 망하는 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아서 혼자 고민하는 것도 다시 없을 바보짓 가운데 하나다. 망해도 좋다면 같이 망해야지. 망해서 상관없다면 같이 망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다.


진짜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없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까지 정치외교경제문화사법 어느것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개인의 유능을 탐욕이 가린다. 부패하지만 유능한 경우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유능하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준다. 대한민국의 정의다. 한숨도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