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4대강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

정치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인가?

국민? 유권자?

정확히는 투표하는 유권자다.

더 정확히는 자신에게 투표해주는 지지자다.

그러자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내가 이런 정책을 할 테니 나에게 지지를 보내달라. 표를 달라.

그래서 당선되었으면 이번에는 보답을 할 차례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갈릴 테니까.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의사이거나 돈이 많으면 그쪽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반대라면 그렇게 되면 손해가 될 테니 폐지에 반대하는 후보에 표를 준다.

그것이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운데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있다.

민주주의인 것이다.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가 원한 정책이고 그래도 실천했다.

그런데 정치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4대강을 전국민이 반대했는가?

정확히 말해보자.

전국민 가운데 당시 정부를 출범시킨 지지자의 여론은 어떠했느가?

과연 정치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표도 주지 않은 다수와

자기에게 표를 주었던 지지자 가운데 다수 누구의 뜻을 쫓겠는가?

새누리당이 강한 이유다.

그들은 항상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

반대편에서는 욕을 먹어도 지지자들은 좋아한다.

민주당과는 반대다. 민주당은 항상 다른 쪽에 신경쓰느라 지지자들을 실망시킨다.

국정원 논란만 하더라도 그렇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어떠한가.

그런 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새삼 자신의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들에게는 지지자가 있다.

거짓말이다.

국민이 반대했다. 지지자도 반대했다.

당시는 지지했다. 땅값 오르니까. 뭐라도 좋다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지지했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는다.

그래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지지자를 위한 정치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다.

국민을 위해 정치하라고 정치가를 뽑는 것이 아니다.

지지자를 위해 정치를 하라고 지지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4대강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4대강을 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현정부의 다수 역시 당시 4대강에 주도적이던 인사들이다.

그리고 그런 정당을 국민은 - 정확히 지지자들은 다시 뽑아주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다.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친다.

재벌을 위해 일반 서민을 희생시킨다.

그것이 정책이고 공약이라면 다음에는 그 반대의 정치인을 당선시키면 된다.

그때까지는 따른다. 승복의 미학이다.

국정원은 다를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지지자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별개다.

가끔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한다.

현정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정당화할 것을 내세우고 당선되었는가.

그렇다면 모르겠다. 국정원의 사유화마저 지지자들은 지지해주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다지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말이다.

정치란 것이다. 선거인 것이고. 민주주의다.

그래서 나는 4대강을 비판하지 않는다. 욕은 하더라도.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 지지자들이 지지해준다. 당연한 것이다.

망각한다.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