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권력은 자신을 수사할 수 없다. 당연히 처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권력은 자신을 심판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 사실을 규명할 의지도 책임질 의지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믿고 수사권 없이 조사하라? 검경이 제대로.. 문화사회 2014.07.27
부패한 사회와 부패의 기원... 부패한 사회에서는 부패가 정상이다. 당연히 부패한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니 능력이 된다. 부패한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능력이 있으니 부패한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 보면 된다. 수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 문화사회 2014.07.27
새정치의 문제... 새정치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구정치가 있으니 새정치도 있다. 그러자면 구정치를 알아야지? 그런데 구정치가 뭘까? 내가 새정치 떠드는 어느분 싫어하는 이유. 도대체 새정치가 뭔다? 그리고 새정치를 필요로 하는 구정치는 뭐고? 아마 대부분 생각이 없을 걸? 이제서야 비로소 정치를 .. 문화사회 2014.07.25
한국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이유... 제주도에서 한 줌도 안되는 공산주의자들 잡겠다고 수만의 주민을 학살했다. 그런데 지금도 잘했단다. 전혀 반성이 없다. 한국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린아이든 뭐든 일단 죽이고 보겠다. 서북청년단이었지? 특정종교에 냉소.. 문화사회 2014.07.19
세월호와 한국사람 정이 많다는 것... 초한지 가운데 장량이 항우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 인정도 많고 의리도 깊다. 단, 이익은 나누려 하지 않는다. 유방이야 매몰차고 인정없기로 둘째가라다. 하지만 이익을 나눠야 할 때는 기꺼이 함께 나눈다. 내게 손해가 없을 때만이다. 내게 피해가 없을 때만이다. 상대가 아닌 .. 문화사회 2014.07.16
한 사회의 부패정도... 부패한 공무원과 청렴한 공무원... 과연 사람들은 어떤 공무원을 더 좋아할까? 부패한 공무원은 돈이라도 찔러주면 어떻게든 내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해준다. 청렴한 공무원은 그조차도 해주지 않는다.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 부패는 당연한 것이며 부정이야 말로 모.. 문화사회 2014.07.08
임병장의 왕따와 극기훈련, 강해야 사는 사회 아마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 성인식이라는 이름의 통과의례를 치러야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인기있는 레저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번지점프 역시 원래는 비투아누 제도에서 치러지던 성인식에서 유래되었다. 높은 장대에서 발목을 묶은 .. 문화사회 2014.07.05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중립...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법치란 국민더러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다. 법 안 지키면 경찰 동원해서 체포하거나 처벌하면 그만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지켜야 한다. 워낙 권력이 법을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경국대전도 마그나카르타.. 문화사회 2014.06.30
왕따와 살인- 침착하게 미치다!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너무 억울해서 그 생각만 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냥 떠오른다. 그냥 생각난다. 생각만 하게 된다. 얼핏 정상으로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다. 정상이다. 단 한 가지 머릿속에 그 생각 한 가지만 떠오른다. .. 문화사회 2014.06.29
무장탈영과 왕따, 군대와 근대사회의 모순을 되짚다 근대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동원'일 것이다. 더 많은 병력과 노동력과 생산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인간을 구조화시킨다. 개인이란 단지 전체를 위한 효율과 가치로써만 이해된다. 파시즘을 근대의 끝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문화사회 201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