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항상 보면 재미있는 것이, 정책에 대한 판단 따로, 선거 따로라는 것이다.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지지한다. 그래서 투표했다. 그래서 물었다. 정책에 반대한다는데 당선되었으니 어쩔 것이냐? 반대한단다. 국민의 뜻이니 따를 것이라고. 집회도 결사도 표현의 자유마저도 제한된, 더구나 .. 문화사회 2014.08.08
어느 가난논쟁에 붙여... 첫째 전제할 것은 가난이 죄인가? 모든 사람이 돈 잘 버는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이유 또한 없다.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그 결과로 가난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삶을 단정지을 .. 문화사회 2014.08.07
송진종의 권학문, 부패의 이유와 기원 富家不用買良田(부가불용매양전) 집안을 부유케 하려고 좋은 밭을 사지 마라 書中自有千種祿(서중자유천종록) 책속에 저절로 천종의 봉록이 들어있거늘, 安居不用架高堂(안거불용가고당) 편안히 살려고 높은 집을 짓지 마라 書中自有黃金屋(서중자유황금옥) 책속에 저절로 황금으로 지.. 문화사회 2014.08.04
새정연의 문제... 민주화 이후 민주당에는 컨텐츠가 사라졌다. 민주당의 유일한 컨텐츠가 민주화였는데,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게 문제. 민주주의 이외에 민주당을 새누리당과 결정적으로 구분지을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다. 그나마도 중도를 잡아보겠다.. 문화사회 2014.08.02
윤일병 구타사망과 군대... 군대에서 개인이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이다. 그렇게 평가된다. 얼마나 전투에 도움이 되는가. 전인적 인격은 배제된다. 군대 갔다온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지혜가 깊고, 얼마나 다른 가치있는 능력을 가.. 문화사회 2014.08.0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전투와 테러... 전쟁이란 정치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의 끝에 전쟁이 있고, 전쟁의 끝에 다시 정치가 있다 말하는 것이다. 협상에서 시작해서 다시 협상으로 끝난다. 전투란 전쟁의 단위다. 전투의 1차 목적은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파괴하.. 문화사회 2014.08.01
길고양이와 사람... 예전 사람을 너무 따르는 새끼고양이가 있길래 누가 버린건가 어디다 올렸더니만 누가 그러더라. "사람도 버리는데 고양이라고..." 바로 그것이 동물권의 본질일 것이다. 고양이도 보호받는다. 개도 보호받는다. 하물며 사람은...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인가. 흔히들 말한다. 사람이 사.. 문화사회 2014.07.30
이스라엘의 학살과 반미의 이유... 사실 운동권도 70년대와 80년대가 갈린다. 70년대는 아무래도 미국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의 모델이 미국이었고, 더구나 카터 정부 당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박정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것은 다름아닌 혈맹 미국이.. 문화사회 2014.07.30
출산률저하와 경쟁사회... 원래 조선전기까지 유산상속은 분할상속이 원칙이었다. 딸과 아들 모두가 고루 유산을 나눠가졌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장자상속이 강화된다. 문벌간의 경쟁 때문이다. 이를테면 중세초기 유럽에서도 어떤 대영주들은 영지를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쪼개.. 문화사회 2014.07.29
세월호와 한국사회... "배에 문제가 있다!" "닥치고 있어라!" "화물과 사람을 너무 많이 실었다!"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배가 기운다!" "너만 가만히 있어라!"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 문화사회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