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무상급식...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성장의 논리 때문이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을 더 써야 한다. 오히려 해당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것은 그때문이었다. 무엇이라도 해야지 지역이 발전한다. 새만금이든, 평창이든, 뭐든... 무상급식이란 - 즉 보편적 복지란 .. 문화사회 2015.03.14
무상급식의 논점...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복지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해결이 안난다. 어째서 부자집 아이들을 세금으로 밥먹이려 하느냐?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 그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 문화사회 2015.03.13
선별적 복지라는 기만... 간단히,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면 일단 예산부터 배정하고 결과로써 주장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상급식 중단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빚을 내서라도 그쪽에 예산부터 배정하고 나서 결과로써 이야기한다. 보라, 무.. 문화사회 2015.03.13
무상급식의 이유... 세계적으로 단지 가진 것만을 이유로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나라는, 그것도 선진국 가운데 그것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선별적 복지로도 충분한 나라들은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다. 그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충분한 교육도 .. 문화사회 2015.03.10
경영자도 노동자다!! 아직 신입생일 때 멋모르고 과학생회에 들어갔다가 선배들과 논쟁한 부분이다. 사실 이전까지 자본론이니 사회주의니 전혀 관심도 없었다.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고 듣고 배웠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가? 쉬는 날도 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래.. 문화사회 2015.03.10
공포와 증오... 공포와 증오는 끝이 없다.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누군가 싫다. 밉다. 그래서 화난다. 곰곰히 생각해보라. 죽고 나서도 그럴 것인가. 세상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증오할 수 있다. 세상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뱀 보고 놀란 .. 문화사회 2015.03.09
돈과 욕망 - 게임의 예...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당장 쓸 돈만 있으면 족했다. 돈 생기는 족족 템에 투자했다. 템을 얻기 위해 돈을 모았다. 당연하다. 그러라고 있는 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템 가격이 단위가 달라졌다. 일주일 돈 모아 템 하나 장만하는데 탈탈 털어넣는 식으로는 다음이 기약이 .. 문화사회 2015.03.07
마르크스와 잉여가치론... 간단히 예전 취직하려 면접보러 다닐 때 어느 인사담당자가 그런 말을 했었다. "최소한 월급으로 받는 세 배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돈 값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가 실제로 올린 이익 가운데 단지 3분의 1만을 월급으로 받아야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화사회 2015.03.04
규제와 시장경제 - 대한민국의 미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수많은 규제로써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자본이 새롭게 일어나는 가능성을 약탈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자유다. 누구나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미.. 문화사회 2015.03.03
3.1 만세운동의 의의... 흔히 3.1운동이라 하면 3.1운동 하나로서만 생각하다. 태화관에 모여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파고다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만세삼창을 부르고,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태극기를 손에 든 민중의 행렬이...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가 아닌 별개.. 문화사회 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