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비정규직... 간단히 현행법에 노조가 임금과 같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이외의 이유로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의료노조가 병원의 식단에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여부를 두고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철도노조 역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 문화사회 2015.11.22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법치... 착각하는 것이다. 지금 시각으로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참 야만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과 얼마전까지도 단지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마저 손목이 잘리고 목이 매달려야 했었다. 단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하고 물에 빠뜨리고 불태워 죽였었다. 그에.. 문화사회 2015.11.15
금수저와 흙수저, 일상화된 절망의 임계점 원래는 금수저가 아닌 은수저였다.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 금속은 일상도구로 만들어 쓰기에는 너무 귀하고 비싼 소재였다. 가공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다 구하기 쉬운 나무등을 이용해서 일상도구를 만들어써야 했었다. 그런데 하물며 쇠나 구.. 문화사회 2015.11.14
역사 - 사실과 진실... 사실은 fact, 진실은 true, 사실이 항상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반드시 사실인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쌀수출문제, 형태는 분명 수출이다. 하지난 내용은 약탈이었다. 하기는 그래서 역사일 것이다. 역歷은 기록이다. 즉 사실이다. 사史는 평가다. 즉 진실이다. 그리고 이 가.. 문화사회 2015.11.05
경로와 정체사회 - 노인들의 몽니에 대해... 하기는 전근대의 어느 사회인들 안그랬을까? 어차피 힘을 가진 것은 노인이었다. 판단도 결정도 오로지 노인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념으로써 강제하지는 않았었다. 나이를 먹으면 노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난다. 더 정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어.. 문화사회 2015.11.04
일제강점기 수출과 수탈에 대해...j 오래전 정복자들은 점령지의 모든 것을 전리품이라 여기고 마음대로 약탈하고 점유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가진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는 기존의 지배층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적극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피지배픙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저항을 .. 문화사회 2015.10.15
조선사회에서 오랫동안 노비제도가 유지되었던 이유...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안된 이야기지만, 원래 한반도는 그렇게 인간이 고도의 문명을 이루며 번성하기에 좋은 조건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농사를 짓기에 불리하다. 평야도 드물고, 일년 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도 한정되어.. 문화사회 2015.09.21
돌고래호와 해경의 대응 - 세월호의 교훈... 아마 세월호를 통해 해경도 알았을 것이다. 굳이 사람을 구조하는데 애쓸 필요따위 없다. 사람이 죽어도 보상금액 흘리고 불순세력 들먹이면 알아서 서로 싸우느라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보상금액이 많네 적네,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옳네 그르네, 그러다가 흐지부지 피해자만 상처.. 문화사회 2015.09.08
문득 샐러리맨 초한지...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작가는 어쩌면 한국사회와 한국의 대중을 비웃으려는 의도로 그 드라마를 썼을지도 모르겠다. 회사에 기여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창업주인 할아버지를 믿고 방약무인 온갖 민폐만을 일삼던 캐릭터였다. 그런데 창업주인 할아버지가 죽고 나.. 문화사회 2015.08.31
경제와 진화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진화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진화는 유전적인 결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세포 하나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복수의 세포로 유기체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 문화사회 20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