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부동산은 거품이 있는가... 일본과는 다르다! 일본과는! 맞다. 일본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가? 80년대 일본의 거품이 대단했던 것은 평범한 직장인들마저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시장에 돈이 풀렸다. 막대한 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래서 부동산이 뛰었다. 물론 생산을.. 문화사회 2014.10.18
개인과 사생활의 가치... 사실 역시나 길게 쓸 것도 없는 이야기다. 인간은 독립적인 단위로써 그 자체로 존엄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근대가 발견한 개인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작일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왜 중요한가. 개인이 존엄하니까. 개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에 사생활 역시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문화사회 2014.10.14
중국인과 계약 - 엑소 루한의 소송과 관련해서... 근대 청왕조가 서구열강과 관계를 맺으며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약이었다. 원래 중국인에게는 외교적 약속으로서의 조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당장의 형세가 불리하면 적당히 미끼를 던지고, 그리고 다시 형세가 유리하게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게 어겨버.. 문화사회 2014.10.12
언론의 자유 - 권위주의와 전근대사회... 근대사회에서는 권력마저 구조 안에 편입된다. 권력보다 보편의 가치나 규준이 우선하게 된다. 권력은 개인의 의지로서가 아닌 그같은 보편의 구조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근대사회는 권력의 의지가 보편의 구조에 우선한다. 법보다 권력의 의지가 우선한다. 보편의 가치나 규준.. 문화사회 2014.10.10
국회 능욕, 국민들 좋겠다~!! 전정부에 이은 이번 정부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가 국회를 아예 좆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일 게다. 통쾌하다. 하는 일 없이 세비나 받아 쳐먹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엿먹이니.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겠지? 세월호에 이어 4대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잠수탔다. .. 문화사회 2014.10.06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마 상식적으로 기업하기 좋다고 하면 창업도 자유롭고 소자본 창업도 보호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여길 것이다. 바로 벤처다.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 누구라도 쉽게 창업하고, 기업활동이 법에 의해 보호되며, 성공할 경우 그 이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선진국들이 가진 힘.. 문화사회 2014.10.06
가계부채와 근로기준법 개악 - 수출주도경제의 함정... 물건을 잘 팔려면 일단 같은 품질일 경우 가격이 싸야 한다. 아니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가격만 충분히 싸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기술도 무엇도 없는 저개발국가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곳에서도 아껴.. 문화사회 2014.10.05
일베와 한국사회의 좌절과 절망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째서? 자기도 벌어서 사면 된다. 사촌이 땅을 산 것이 그리 부럽다면 자기도 열심히 돈을 모아 땅을 사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동기로 삼는다. 나도 사촌처럼 언젠가는 내 땅을 가지겠다. 그런데 배아파하기만 한다. 현재에 만족할 수 없다면 방법.. 문화사회 2014.10.04
내가 군사독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줬지 않느냐. 경제는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공은 공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감시당하고, 연좌에 묶여 인간으로서 기본권조차 제한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돈만 벌면 된다... 문화사회 2014.10.02
그것이 알고 싶다 -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들은 본토의 일본인들에 비해 2등국민으로서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다. 먼저 근대화를 이루었고, 열강의 하나인 러시아와 싸워 승리했으며, 무엇보다 조선인의 왕조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멸망하여 그 지배아래 들게 되었다. 힘의 우열은 곧 문명의 우열이.. 문화사회 2014.09.28